대구법무사비용은 법무사가 받는 보수와,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똑같이 나가는 세금·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법원 인지 같은 공과금으로 나뉩니다.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2024.9.12. 시행)이 정한 상한 안에서 정해지고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총액보다 이 두 덩어리를 칸별로 나눠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용 구조부터 알아 두면 덜 헷갈리는 경우
- 두 곳에서 받은 견적 총액이 크게 다른데 어느 칸에서 차이가 나는지 모르는 경우
- 세금과 보수가 「등기비용」 한 줄로 묶여 적혀 있는 견적서를 받은 경우
- 부동산이 여러 개이거나 상속인 중 외국에 사는 사람이 있어 보수가 더 붙는다고 들은 경우
- 법원 신청서 작성을 맡기려는데 보수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고 싶은 경우
- 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할 계획이라 공과금만 알면 되는 경우(보수 칸이 생기지 않습니다)
- 세금 금액 자체가 궁금한 경우(세액은 위택스에서 신고하며 확인합니다)

대구법무사비용을 이루는 두 덩어리
등기 견적서에는 항목이 여러 줄 붙어 나오는데, 그 전부가 법무사 몫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이 공과금입니다. 직접 신청해도 똑같이 내야 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 취득세와 여기에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매매·상속·증여 같은 취득 원인과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세율을 곱하는 구조
- 등록면허세: 근저당·전세권 설정처럼 취득이 아닌 등기는 금액의 1천분의 2, 말소 같은 그 밖의 등기는 건당 6천원(지방교육세 20% 별도)
- 국민주택채권: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때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매입
- 인지세: 주택이면 증서 기재금액 1억원 이하는 내지 않고, 그 위로는 구간별 정액
- 등기신청수수료: 매매 소유권이전은 부동산마다 서면 18,000원, 전자신청 10,000원(2025년 8월 1일 개정)
- 법원 인지·송달료: 지급명령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가압류 신청은 1만원
나머지 한 덩어리가 법무사 보수입니다. 기본보수, 가산보수, 대행료·상담료·여비 같은 기타 보수와 실비로 나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입니다. 공과금은 법령으로 정해져 어디서 맡기든 같고, 차이가 나는 곳은 보수 쪽입니다.

보수기준 상한이 정해지는 방식
법무사보수기준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법무사는 이를 초과해 받지 못하고(제2조),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도 법무사법 제19조가 막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기본보수 상한은 과세표준액 구간에 따라 이렇게 올라갑니다.
| 과세표준액 구간 | 상한 계산(이전·보존, 담보권 설정 등) |
|---|---|
| ~5천만원 | 21만원 |
| 5천만원 넘고 1억원 이하 | 21만원에 5천만원 넘는 부분의 1만분의 10을 더함 |
| 1억원 넘고 3억원 이하 | 26만원에 1억원 넘는 부분의 1만분의 9를 더함 |
| 3억원 넘고 5억원 이하 | 44만원에 3억원 넘는 부분의 1만분의 8을 더함 |
| 5억원 넘고 10억원 이하 | 60만원에 5억원 넘는 부분의 1만분의 7을 더함 |
구간이 없는 등기도 있습니다. 근저당 같은 말소등기는 8만원, 권리의 변경·경정 등기는 12만원, 이사로 주소가 바뀐 것을 고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은 4만원까지입니다. 법인등기 쪽은 임원 선임·변경이 10만원, 본점 이전이나 상호·목적 변경이 12만원까지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나 가압류 신청서처럼 문안을 지어야 하는 법원 제출 서류는 소송물가액 3천만원까지 56만원이 상한이고,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으면 5천만원으로 봅니다.
개명허가나 상속포기 신청서가 이 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맡기기 전에 어느 항목으로 계산했는지 보수설명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같은 등기라도 보수가 달라지는 조건
등기할 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하나가 늘 때마다 2만원씩 더 붙을 수 있습니다. 견적에 적힌 부동산 개수가 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오는 부동산 수와 같은지 한 번 맞춰 보세요.
당사자 중에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있거나 해외에서 서류를 받아 와야 하면, 기본보수만큼을 한도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한 명이 해외에 있으면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꾸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작성만 부탁하고 접수는 직접 하거나, 써 둔 서류를 내 주는 일만 맡기면 보수총액의 60%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제6조). 서류를 받아서 직접 등기소에 가는 방식이 이 칸에 해당합니다.
기본보수 밖에서 붙는 것
두 견적의 기본보수가 같아도 최종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행료 칸이 따로 있어서입니다. 보수기준 제25조는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대행을 1건당 5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즉시매도 대행을 1건당 40,000원, 확정일자나 내용증명 발송 대행을 1건당 50,000원까지로 정합니다. 내용증명 문안을 지어 주는 일은 서류 종류마다 8만원까지입니다.
사건 없이 상담만 받으면 상담·자문료가 1건당 150,000원까지 붙을 수 있고, 사건을 맡기면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비 같은 실비와 부가가치세가 더해집니다. 대행료를 내지 않으려면 세금 신고와 채권 매입을 본인이 직접 하면 되는데, 이 경우 영수증과 채권 매입 내역을 법무사에게 넘겨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들
법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칸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도 몇 군데는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라도 서면 방문신청보다 전자신청이 낮고, 말소등기는 서면 4,000원, 전자신청 1,000원입니다. 전자신청은 본인이 하거나 변호사·법무사가 대리하는 방식만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 창구에서 1통 1,200원이지만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으로는 1,000원이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면제됩니다. 세금은 감면 요건이 있는지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데, 감면은 지방세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맞을 때만 적용되므로 신고 전에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법무사비용을 아끼겠다고 공과금 칸을 줄여 주겠다는 말이 나오면, 그 근거가 법령에 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견적을 받을 때 확인하는 순서
- 사건 범위 정하기소유권이전만인지, 근저당 설정이나 말소까지 함께인지, 부동산이 몇 개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 공과금 분리 요청취득세, 채권,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보수와 다른 칸에 적어 달라고 합니다.
- 보수 산정 근거 확인기본보수를 어느 항목·구간으로 계산했는지, 가산 사유가 있는지 보수설명서로 받습니다.
- 대행료·실비 확인세금 신고 대행, 채권 매입 대행, 여비가 붙는지, 부가세가 별도인지 확인합니다.
- 영수증 받기협회 양식 영수증을 챙겨 둡니다. 사무소에도 부본이 3년간 보관됩니다.
견적서에서 확인할 칸
| 칸 | 정해지는 방식 | 물어볼 것 |
|---|---|---|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지방세법·농어촌특별세법 세율 | 감면 적용 여부, 신고를 누가 하는지 |
| 국민주택채권 | 시가표준액 구간별 매입률 | 매입액인지, 즉시매도 후 부담액인지 |
| 등기신청수수료 | 수수료규칙 정액(부동산마다) | 서면인지 전자신청인지 |
| 인지세 | 인지세법 구간별 정액 | 주택 1억원 이하 비과세 해당 여부 |
| 기본보수 | 협회 보수기준 상한 안에서 | 어느 항목·구간으로 계산했는지 |
| 가산보수 | 부동산 추가·외국 서류 등 | 가산 사유가 무엇인지 |
| 대행료·상담료·실비 | 보수기준 제25조·제26조 상한 | 본인이 직접 하면 빠지는지 |
| 부가가치세 | 보수에 별도로 붙음 | 공과금에는 붙지 않는지 |
금액은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2024.9.12. 시행)의 상한과 현행 수수료규칙·지방세법 기준이며,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정해집니다. 개인별 세액과 총비용은 이 사이트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법무사비용에 취득세도 들어 있는 건가요?
견적 총액에는 보통 함께 적히지만 취득세는 법무사 보수가 아니라 지방세입니다. 직접 신청해도 같은 세율로 내야 하는 돈이므로, 견적을 비교할 때는 세금 칸을 빼고 보수 칸끼리 맞춰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수기준표 금액보다 더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법무사보수기준은 정한 금액을 상한으로 두고 법무사가 이를 초과해 받지 못하게 합니다. 법무사법 제19조도 보수 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므로, 산정 방법이 궁금하면 보수설명서를 요구하면 됩니다.
부동산이 두 개면 법무사 보수도 두 배가 되나요?
두 배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수기준은 대상 부동산이 1개를 넘으면 초과 1개마다 20,000원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마다 따로 내므로 공과금 쪽은 개수만큼 늘어납니다.
법무사에게 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드나요?
보수기준은 개별 상담·자문료를 1건당 150,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하고, 사건을 맡게 되면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담료를 받는지는 사무소마다 다르니 상담 전에 물어보면 됩니다.
견적서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적혀 있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보수기준 제7조는 법무사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정합니다. 다만 부가세는 보수에 붙는 것이라 취득세나 수수료 같은 공과금에 붙여 계산했는지는 따로 확인해 보세요.
국민주택채권 비용은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매입해야 하는 금액은 시가표준액 구간별 매입률로 정해지지만, 바로 팔 때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그날 채권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부담액을 숫자로 적지 않고, 견적의 채권 칸이 매입액인지 부담액인지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상속인 한 명이 외국에 살면 보수가 더 붙나요?
보수기준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포함되거나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 등기에 기본보수와 같은 금액까지 가산할 수 있게 합니다. 상한이므로 실제로 얼마를 더하는지는 보수설명서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