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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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빌려준 돈을 지급명령으로 받아 보려 한다면

대구 · 등기·법무 절차 가이드

대구에서 빌려준 돈을 지급명령으로 받아 보려 한다면

지급명령은 신청서로 시작하는 절차지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쓸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대구의 관할 법원, 확정 뒤의 집행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대구 지급명령신청은 돈이나 대체물을 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신청서를 근거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이고, 채무자의 주소지 등 법이 정한 법원에만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무자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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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검토해 볼 만한 경우

  • 빌려준 돈이나 받지 못한 대금이 있고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처럼 금액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 경우
  • 상대방이 빚 자체는 인정하면서 갚는 것만 미루고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사는 곳이나 일하는 곳을 알고 있어 서류를 받게 할 수 있는 경우
  • 확정된 서류를 근거로 나중에 압류까지 생각하고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어디 사는지 전혀 몰라 공시송달로만 서류를 보낼 수 있는 경우
  • 상대방이 금액이나 빚의 존재를 처음부터 다투고 있어 이의가 거의 확실한 경우(소송으로 바로 가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돈이 아니라 집을 비워 달라는 것처럼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돈 문제에 맞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돈 문제에 맞는 절차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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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맞는 돈 문제와 안 맞는 돈 문제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달라는 청구에 쓰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서를 근거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방식이라,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면서 버티기만 하는 경우에 잘 맞습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사를 가서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은 쓸 수 없고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빠르고 간단하다」는 말만 듣고 시작했다가 송달이 안 돼 시간을 쓰는 경우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다툴 것이 뻔하다면 지급명령이 오히려 한 단계를 더하는 셈이 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소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이것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03

대구지급명령신청은 어느 법원에 내나

지급명령은 아무 법원에나 낼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근무지, 거소지, 의무이행지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곳의 법원에 내야 하는 전속관할입니다(제463조). 채권자인 내가 대구에 산다고 대구 법원에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채무자 주소관할 법원
대구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대구지방법원
대구 서구·달서구·달성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 군위군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법률 별표 기준)

채무자가 다른 도시에 살면 그 지역 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고, 근무지나 의무이행지 같은 다른 기준이 함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은 법원 창구에 서면으로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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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70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마음대로 늘리지 못합니다.

적법한 이의가 들어오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그 금액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처음부터 다시 접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는 소송입니다. 인지도 소장 기준으로 다시 맞춰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작성해 줄 수 있어도 법정에 나가 변론하는 대리는 할 수 없으니, 이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맡을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취하하거나, 이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474조).

확정 뒤에도 압류와 추심명령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확정 뒤에도 압류와 추심명령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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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뒤에 할 수 있는 일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야 실제로 돈이 움직입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가 안 되는 돈도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기준으로 급여는 월 250만원까지,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개정도 있어 집행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받으러 다닐 때도 선이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폭행·협박,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연락이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의 방문·연락으로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인 채권자도 이 법의 채권추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대신 받아 준다는 업체도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아니면 그 일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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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빚이라면 시효부터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162조), 민법 제163조·제164조의 3년·1년 단기시효나 상사채권의 5년처럼 더 짧은 시효가 걸리는 채권도 있습니다. 몇 해 전 일이라면 어떤 시효가 걸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것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는 이런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대구지급명령신청 같은 법원 절차를 그 기간 안에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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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급명령신청 진행 순서

  1. 청구 정리빌려준 날짜, 금액,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자료와 함께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2. 채무자 주소와 관할 확인채무자 주소지 등으로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 대신 소송을 검토합니다.
  3. 신청서 제출법원 창구나 전자소송포털로 신청서를 내고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과 송달료를 냅니다.
  4. 송달과 2주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동안 이의 여부를 기다립니다.
  5. 확정 또는 소송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 근거가 되고, 이의가 있으면 인지를 보정해 소송으로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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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비용을 이루는 칸

항목현행 기준확인할 것
지급명령 인지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청구 금액(소송목적의 값)
소장 인지 구간1천만원 미만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만분의 45+5천원 등(최저 1천원)지급명령 인지 계산의 바탕
송달료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예납이 사이트에서는 금액을 다루지 않음
소송 이행 시 보정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이의가 나올 가능성
법무사 서류 작성 보수소송물가액 3천만원까지 상한 560,000원보수설명서, 부가세 별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와 법무사보수기준(2024.9.12. 시행) 기준이며, 개인별 인지액은 이 사이트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송달료 금액과 회수 기준은 법원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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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 지급명령신청은 내가 사는 곳 법원에 내면 되나요?

채권자 주소가 기준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나 근무지, 의무이행지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채무자가 수성구에 살면 대구지방법원, 달서구면 서부지원이 관할입니다.

채무자가 이사 가서 주소를 모르는데 지급명령을 할 수 있나요?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서류를 보낼 수 있다면 지급명령은 쓸 수 없고 소송 절차로 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다시 내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먼저 청구 금액으로 소장 인지액을 구하고 그 10분의 1을 붙입니다. 소장 인지액은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의 1만분의 50처럼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송달료는 별도로 예납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월급을 압류하면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급여에는 압류금지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하고, 예금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금지입니다. 2027년 1월 시행 예정 개정이 있어 집행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대신 받아 주겠다는 업체에 맡겨도 괜찮나요?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아니면 채권추심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허가 없는 곳에 맡기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가족이 대신 소송을 맡을 수 있나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관계와 위임 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